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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0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문제는 자유 아닌 빵이야, 바보야”➨“애덤 스미스도 자유시장경제 실패 인정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랑스 민중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절대권력자 루이 14세에 반대하는 것은 목숨을 이미 포기한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딪쳤고 승리했다. 곧 생명을 뜻하는 빵, 인간은 먹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인간은 빵에서도 의미를 찾아내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 존재다. 빵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가 빵을 앞에 놓고 대화를 하는 ‘관계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어야 진정 부유한 것이다.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시장의 수급 원리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인 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 윤석열 대통령, ‘자유 아니면 빵을 달라’는 민중의 절규에 ‘자유’도 ‘빵’도 없다. 마치 루이 14세 회..

경제 2023.03.0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 지금 1% 위한 江富者 종부세, 分讓아닌 糞壤 奈落하고 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숲속 어느 집에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세 마리가 산다. 각자 냄비에 죽을 끓인 곰 세 마리가 죽이 식을 동안 산책을 나간 사이에 골디락스라는 이름의 금발머리 소녀가 이 집을 찾아온다. 배가 고팠던 소녀는 냄비에 들어 있는 죽을 맛보았다. 그런데 아빠곰은 뚱뚱하고 많이 먹으니깐 죽 그릇이 너무 크고 뜨거워서 안 먹고 엄마 곰은 날씬해서 조금만 먹으니깐 죽 그릇이 다 식어서 안 먹고 아기곰의 죽이 적당한 온도로 먹기 좋아서 싹 비워 버렸다』 영국의 전래 동화 〈골디락스의 금발머리의 소녀와 세 마리 곰〉의 줄거리다. 미국 경제학자 데이비드 슐먼은 1990년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건실하게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을 전래동화 속 소녀에 빗..

경제 2023.03.0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안개속 갇힌 ‘한국경제 자동차’➦안개 사라질 때 기다린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방향을 모르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주변을) 봐야 한다”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31번이나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비유했다. 그래서 그런지 한은은 18개월만에 금리인상 브레이크를 밟았다.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했다. 한은은 코로나 위기를 맞아 0.5%까지 떨어뜨렸던 기준금리를 2021년 8월 회의에서 올리기 시작해 지난 1월 회의에서 3.5%까지 올린 바 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는 7차례나 연속 올리다 이번에 동결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낮춰 잡은 사실도 공개했다. 3개월 새 0.1%포인트 하향해야..

경제 2023.02.2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교토 의정서’ 짓밟고 달리는 五賊 관용차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오적(五賊)이라 하는 것은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이란 다섯 짐승, 시방 동빙고동에서 도둑시합 열고 있오. 으흠, 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다. 정녕 그게 짐승이냐? 그라문이라우, 짐승도 아조 흉악한 짐승이지라우. 옳다됐다 내 새끼야 그말을 진작하지 포도대장 하도 좋아 제 무릎을 탁치는데 어떻게 우악스럽게 처 버렸던지 무릎뼈가 파싹 깨져 버렸겄다” ‘五賊’. 1970년 5월 를 통해 ‘담시’라는 독창적인 이름으로 발표, 파문과 물의를 일으키며 김지하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렸다. 박정희 정권은 “북괴의 선전 활동에 동조한 것”이라 하여 김지하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체포·투옥하는 한편, 이 시가 실린 〈사상계〉를 판매 금지 시키고 발행인과 편집인을 구속했다. ..

경제 2023.02.16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다윈 ‘종의 기원’➨챗GPT 충격, 인간 지배하는 사회 ‘종의 종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국토입니다.” – 独島はどこの国の領土ですか “独島は日本の領土とされていますが、韓国が主張する領有権もあります。国際的には、独島は論争中の領土であるとされています。”(독도는 일본 영토로 알려져 있지만,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독도는 논쟁 중인 영토로 알려져 있습니다.) – What country does Dokdo belong to which country? “Dokdo, also known as Takeshima, is a group of islets in the Sea of Japan (East Sea) and is a subject of territorial dispute between South Korea a..

경제 2023.02.1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아리스토텔레스曰“돈으로 돈을 낳는 이자놀이 금융업, ‘부끄러운 취득욕’”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低利로 이자 놀이를 하는 기술은 가장 정당하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획득이 돈이 고안된 바로 그 목적으로 부터가 아니라 돈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돈은 교환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이자는 돈 자체의 양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서 그것이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와 닮은 것은 정확하게는 자손이고, 이자는 돈으로부터 돈으로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화를 획득하는 모든 방식 중에서, 이것은 실제로 가장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으로 돈을 버는 이자놀이 금융업에 대해 ‘부끄러운 취득욕’이라며 비도덕적이라고 했다. 이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tokos는 일반적으로 새끼를 의미한다. 이..

경제 2023.02.11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포수 윤석열,철새(안철수) 사냥했다➷MB對박근혜 朋黨 擇!

[데일리메일=김원섭]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 247077표차 누르는데 공신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에게 兎死狗烹(토사구팽) 당할 위기에 처했다. 兎死狗烹 고사성어로 狡兎死良狗烹(교토사양구팽) 또는 狡兎死走狗烹(교토사주구팽)에서 유래되었다. 뜻은 ‘교활한(또는 재빠른)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물고 온) 좋은 사냥개를 삶는다’이며, 이를 줄인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개를 삶는다’이다. 즉,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바로 버린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배신과 유사한 맥락. 토사구팽의 처지에 이른 것을 ‘팽 당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의 3대 임금 이방원은 피도 눈물도 없는 토사구팽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깐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지였..

경제 2023.02.06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자유시장경제’ 물가 폭탄,“뛰면 벼룩이요 날면 파리”➫DJ‘대중경제론’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약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까지도 고려해 미래의 물가상승 등을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팽창정책은 물가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1970년대 루카스 시카고 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이다. 그는 경제 주체를 외딴 섬에 격리된 각각의 로빈슨 크루소로 설명하며, 이들 각각에게 본토에서 돈을 보내면 자신에게만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본토의 정책임을 깨달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전학파적 설명으로 기존 케인즈학파 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적 토대의 고전학파 ..

경제 2023.02.0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영업사원’➘제갈량‘심드렁한 판매자’ 책략 빠진 유비‘투자함정’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삼국지 최후의 생존자인 유비, 조조, 손권 중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단연 유비, 사막에서 물을 구하듯 애타게 인재를 수소문하고 있을 때 당대의 현인 사마휘가 ‘제갈량을 얻으면 능히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했다. 며칠 뒤 유비는 사람을 보내 제갈량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새 친구를 따라 집을 비운 뒤였다. 하는 수 없이 편지를 남긴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유비가 두 번이나 헛걸음을 하는 동안,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다.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만나러 떠났다. 물론 목숨처럼 아끼는 관우, 장비와 함께였다. 다행히 이날은 제갈량이 집에 있었다. 침상에서 쿨쿨 낮잠을 자면서 말이다. 유비는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서서..

경제 2023.02.01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2055년 고갈‘국민연금’ 개혁➽‘하늘이 편들어줄 때를 놓치지 마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은 뜻이 있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우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의로움(義)을 나타내며, 의로움(義)이란 약자의 마음을 챙기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고대 중국 최초의 휴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묵자의 ‘천지(天志)’ 하(下)편에 나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문화와 생활보장을 누리고, 각자의 기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그러한 세상인 묵자의 겸애(兼愛)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던 1970년대 탄생하기에는 어려운 환경 이었음에도 유신독재정권을 수립한 박정희, 1973년 사회복지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동원이라는 이유로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四面楚歌 상태다. 5차 추계 결과를 보면..

경제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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