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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 916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자유시장경제’ 물가 폭탄,“뛰면 벼룩이요 날면 파리”➫DJ‘대중경제론’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약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까지도 고려해 미래의 물가상승 등을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팽창정책은 물가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1970년대 루카스 시카고 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이다. 그는 경제 주체를 외딴 섬에 격리된 각각의 로빈슨 크루소로 설명하며, 이들 각각에게 본토에서 돈을 보내면 자신에게만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본토의 정책임을 깨달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전학파적 설명으로 기존 케인즈학파 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적 토대의 고전학파 ..

경제 2023.02.0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자연寶庫’ 한반도 늪, 흉물‘태양광’이 삼켜버렸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도대체 왜 대운하를 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부산에서 인천으로 오려면 그냥 바다로 오면 되는데, 몇천 톤짜리 배를 엘리베이터로 올려가지고 터널을 통과해서 인천까지, 서울까지 오겠다는 거에요. 아니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얼마나 미친 발상인데, 그 발상을 계속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다 국민 설득이 안 되니까 슬쩍 바꿔서 '4대강 정비 사업'. 아니 지금 미쳤어요? 국민 세금 몇십조 원을 강바닥에 퍼붓는다니 이런 미친 짓이 있냐, 이 말이야. 국민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 강은 정비가 잘 된 강입니다. 본류에서 홍수가 나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홍수는 전부 산간지대 지류에서 나요. 돈 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비오면 둑 터지고 그런 거에요. 대도시의 침수 지형 이런 게..

사회 2023.02.0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영업사원’➘제갈량‘심드렁한 판매자’ 책략 빠진 유비‘투자함정’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삼국지 최후의 생존자인 유비, 조조, 손권 중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단연 유비, 사막에서 물을 구하듯 애타게 인재를 수소문하고 있을 때 당대의 현인 사마휘가 ‘제갈량을 얻으면 능히 천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했다. 며칠 뒤 유비는 사람을 보내 제갈량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제갈량은 그새 친구를 따라 집을 비운 뒤였다. 하는 수 없이 편지를 남긴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유비가 두 번이나 헛걸음을 하는 동안, 계절은 겨울을 지나 봄이 되었다. 유비는 다시 제갈량을 만나러 떠났다. 물론 목숨처럼 아끼는 관우, 장비와 함께였다. 다행히 이날은 제갈량이 집에 있었다. 침상에서 쿨쿨 낮잠을 자면서 말이다. 유비는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서서..

경제 2023.02.01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안창호‘동양평화론’≠윤석열‘흡수통일’➨‘평화통일 窓’ 개성공단 답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한·중·일 3국이 서로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이웃 나라에 대한 침략을 시도하지 않으며, 공존공영을 추구한다. 3국이 참여하는 평화회를 조직하고, 3국 공동의 은행을 설립해 공용화폐를 발행하며, 3국이 힘을 모아 평화유지군을 창설한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께서 뤼순 감옥에서 1910년 2월 14일 순국 직전에 쓴 ‘동양평화론’이다. 안중근의 평화 구상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된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제안보다 40년 앞선 선구적인 제안이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이념적 기초가 됐다. 백범 김구, 몽양 여운형 선생들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실현하기 위해 남과 북의 38선을 넘나들었으나 영구분단을..

사회 2023.01.31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안창호‘동양평화론’≠윤석열‘흡수통일’➨‘평화통일 窓’ 개성공단 답이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한·중·일 3국이 서로를 대등한 국가로 인정하고, 이웃 나라에 대한 침략을 시도하지 않으며, 공존공영을 추구한다. 3국이 참여하는 평화회를 조직하고, 3국 공동의 은행을 설립해 공용화폐를 발행하며, 3국이 힘을 모아 평화유지군을 창설한다.’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께서 뤼순 감옥에서 1910년 2월 14일 순국 직전에 쓴 ‘동양평화론’이다. 안중근의 평화 구상은 유럽연합(EU)의 모태가 된 프랑스 외무장관 로베르 슈만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제안보다 40년 앞선 선구적인 제안이었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이념적 기초가 됐다. 백범 김구, 몽양 여운형 선생들은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을 실현하기 위해 남과 북의 38선을 넘나들었으나 영구분단을..

사회 2023.01.31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입닥치高’ 마스크!!➫2년3개월 만 돌아온 숨 쉴 자유?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의무 착용한 마스크가 27개월여 만에 입가에서 떠나간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마스크는 원래 할로윈(halloween)이나 가장 무도회에서 변장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얼굴 가리개의 총칭이다. 16, 17세기에는 밤에 거리로 나갈 때 신분을 감추는 변장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미국 식민지 시대에는 낮에 햇빛으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유행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루(loo)라고 불..

사회 2023.01.30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입닥치高’ 마스크!!➫2년3개월 만 돌아온 숨 쉴 자유?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입닥치高’ 마스크!!➫2년3개월 만 돌아온 숨 쉴 자유?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2020년 10월 정부 차원에서 의무 착용한 마스크가 27개월여 만에 입가에서 떠나간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국민들이 스스로 마스크를 썼던 기간까지 포함하면 만 3년에 가깝다.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같은 해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이어 대부분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마스크는 원래 할로윈(halloween)이나 가장 무도회에서 변장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얼굴 가리개의 총칭이다. 16, 17세기에는 밤에 거리로 나갈 때 신분을 감추는 변장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미국 식민지 ..

사회 2023.01.30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의대 증원’➥“의사들이여,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침을 뱉지 마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슈바이처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런 말을 남겼다. “나는 우리의 운명을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봉사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여 깨달은 사람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독일의 의사, 음악가, 철학자, 개신교 신학자이자 루터교 목사. 중앙아프리카 서부 지역의 랑바레네에 알베르트 슈바이처 병원을 세우고 당시 비참한 상태에 있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평생 의료봉사를 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에 독일 국적 때문에 전쟁포로로 잡히는 등 수모를 겪었으나 결국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왔고, 인류의 형제애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세기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

사회 2023.01.29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2055년 고갈‘국민연금’ 개혁➽‘하늘이 편들어줄 때를 놓치지 마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은 뜻이 있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우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의로움(義)을 나타내며, 의로움(義)이란 약자의 마음을 챙기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고대 중국 최초의 휴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묵자의 ‘천지(天志)’ 하(下)편에 나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문화와 생활보장을 누리고, 각자의 기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그러한 세상인 묵자의 겸애(兼愛)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던 1970년대 탄생하기에는 어려운 환경 이었음에도 유신독재정권을 수립한 박정희, 1973년 사회복지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동원이라는 이유로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四面楚歌 상태다. 5차 추계 결과를 보면..

경제 2023.01.28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후쿠시마 오염수,400여일後 한반도 덮다!➨尹정부‘세월이 약이 겠지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진과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지난 2021년 8월5일 한 지방지와 인터뷰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윤 후보는 뒤늦게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고 수습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대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그 당시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을 향해 "한 분은 하시는 발언마다 갈팡질팡하고 대변인 해설이 붙고 왜곡됐다고 기자들 핑계나 댄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대통령은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는 중차대한 자리“라..

정치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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